내 보증금 돌려받고 끝!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쉬운 해결방법 알아보기

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했던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면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 서류라는 압박감 때문에 대행을 맡기자니 비용이 아깝고, 직접 하려니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누구나 혼자서 서류를 작성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받지 못했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완전히 돌려받은 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임차권등기 표시를 지워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주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임차인(세입자)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행 시점: 집주인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 기존 등기 신청에 들었던 비용까지 모두 정산받은 직후에 진행합니다.
필요성: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신속하게 해제해 주는 것이 매끄러운 마무리의 핵심입니다.

2.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준비물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기 전, 서류 반려를 막기 위해 다음 준비물을 완벽하게 구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법원 전원회시판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복사본: 과거 법원으로부터 받았던 결정문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WeTax)를 통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출력한 영수증입니다.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등기를 말소하는 데 드는 법원 수수료 납부 영수증입니다.
신분증 및 도장: 본인 확인용이며,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법 Step-by-Step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쉬운 해결방법 알아보기의 핵심인 서류 작성 단계입니다. 정해진 양식의 빈칸을 정확하게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사건번호 입력: 과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을 때 부여받은 사건번호(예: 202X카임XXXX)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당사자 정보 기재: 임차인(신청인)과 임대인(피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신청 뜻 작성: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해제를 신청합니다’라는 취지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작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복사하듯 작성해야 합니다. 주소, 면적, 구조 등이 명확해야 서류가 반려되지 않습니다.
날짜 및 서명: 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일 날짜를 쓰고 신청인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4. 비용 납부 및 관할 법원 제출 방법

서류 작성을 마쳤다면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고 법원에 서류를 도달시켜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지방세) 항목 중 ‘말소등기’를 선택합니다. 건당 정해진 세액과 지방교육세를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한 후 영수필통지서를 출력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 또는 은행 창구에서 등기신청수수료(말소 분량)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깁니다.
오프라인 제출: 작성한 신청서, 등기부등본, 세금 영수증, 수수료 영수증을 지참하여 처음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던 ‘관할 법원’의 민원실(기타집행계 또는 신청과)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서류 파일 업로드와 비용 결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5. 해제 완료 여부 확인 및 최종 유의사항

제출이 끝났다고 해서 즉시 등기부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말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 확인: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검토 후 등기소로 말소 통지를 보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완전히 지워지기까지는 통상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최종 등기부등본 열람: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봅니다. 임차권등기 내용에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고 ‘말소’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이자와 비용 청구 유의: 집주인에게 보증금 원금만 받고 섣불리 해제를 해주면, 등기 신청 시 발생했던 소송 비용이나 법원 송달료 등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해제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모든 부대비용까지 계좌로 입금받았는지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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